“의사면허 박탈법 본회의 상정 규탄” 주장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기호 1번 최치원 후보가 지난 2월 21일 국회 앞에서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을 강력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최치원 후보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헌법 가치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의료인에게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위헌적 과잉 처벌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의료계와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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