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의료법’ 재개정 강력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이 비급여 치료의 가격 고지를 환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재개정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결했다.이는 지난 15일 코로나19로 인해 첫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2020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의 결정사항이다.김재성 법제이사는 “법에 있어서 문구 한 글자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