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치과 운영으로 적발된 치과의사의 상당수가 3~40대의 젊은 연령층의 치과의사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3년간 사무장치과 개설에 가담한 치과의사가 100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불법개설기관 의사 가담자 현황 자료에 나온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13년간 사무장병원 개설 가담자는 총 2564명. 이 중 의료인은 치과의사 100명을 비롯해 의사가 450명, 한의사와 약사가 각각 198명, 간호사가 10명이다.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주로 명의대여 형태로 사무장치과 개설에 많이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의사의 사무장치과 명의대여 수는 103건이며, 직접 사무장치과를 경영한 횟수도 24건에 달했다.
게다가 이번 통계에서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사무장으로 적발된 치과의사의 주요 연령대가 3~40대의 젊은 연령층이라는 점이다. 또 치과의사 사무장은 다른 의료인 직역에 비해 연령대도 낮은 편이다. 의사의 경우 40대 미만은 없었고, 한의사도 1건에 불과했다.
반면 명의대여 적발 사례에서는 치과의사가 다른 의료인에 비해 연령대가 높게 나타났다. 50대 치과의사가 31건, 70대 이상의 치과의사가 29건, 60대가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이번 자료에서는 의료인이 사무장병원 개설에 중복 가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치과의사의 경우 동시에 5개 명의를 대여한 사례가 적발됐고, 사무장치과 4개를 직접 경영한 사례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의료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잘 아는 보건의료인력의 특성상 재가담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에 이미 가담한 이들의 기관 간 이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재가담 의심기관을 추적 관리하는 등 주기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