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치과 수가협상 결과(2020~2024)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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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조정률 |
3.2 |
2.5 |
2.2 |
1.5 |
3.1 |
환산지수 |
96.0 |
93.0 |
90.7 |
88.7 |
87.4 |
협상결과 |
체결 |
체결 |
결렬 |
결렬 |
체결 |
2024년 치과분야 수가가 3.2% 인상된다.
치과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지난 6월 1일 새벽 3.2%의 인상률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3%대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2020년 3.1%에 이어 4년 만이다. 이 같은 인상률에 따라 치과분야 추가 소요재정은 1,277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평균인상률은 1.98%다.
병원 1.9%, 한의원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치과를 포함한 5개 유형이 협상을 타결했으며, 의원과 약국 유형은 결렬됐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역대 최저치의 1.6% 수가인상률을 제시받고 결렬을 선언했으며, 대한약사회 역시 1.7%의 수가인상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의원과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함께 결의했다.
또한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 1.6%, 약국 1.7%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심의, 의결해달라는 건의를 부대의견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