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선거 국면에 접어든 치과계에서는 면허취소법 본회의 회부와 관련한 책임 공방이 오가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독소조항에 의료계 거센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최근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로 부의했다.
그러나 의사 고유 업무와 무관하고, 강력범죄나 성범죄와도 무관한 사건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치과계 및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국면에서도 면허취소법은 뜨거운 감자다.
김민겸 ‘치협 대관파트’ 기능 비판
치협회장 선거 기호 4번 김민겸 후보는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치협의 법제 및 대관파트 기능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겸 해결캠프는 “이번 법안은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과잉 입법”이라며 “이 법안이 2021년 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될 당시 서울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후 의협 회장이 삭발투혼을 하며 싸우는 동안 과연 치협은 무얼 했느냐”고 치협을 질타했다.
또한 해결캠프는 “현실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중대한 교통사고나 무고에 의한 성폭행 사건 사고들로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등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면서 “이 개정안대로라면 의료인을 향한 고소, 고발이 남발할 수 있고, 의료인은 아무리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적극 대처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치원 “통과 저지에 뜻 모을 것”
기호 1번 최치원 TEAM캠프도 2월 11일 성명을 내어 의료인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면허취소법의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치원 TEAM 캠프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이를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면서 “전문가 직역의 형평성을 도외시하고, 의료인에게 또 하나의 의생을 강요하던 구 의료법을 2000년 1월 의료관련 법령 위반만으로 제한해 개정했던 입법기관의 반복 발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통과 저지에 전 의료인의 뜻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최치원 TEAM 캠프는 또한 “현직 집행부 현직 임원들마저 NATO(No Action Talk Only)라고 맹비난 하는 것을 보면 현 집행부의 면허취소법 미숙한 대처를 고백하는 것으로 스스로 누워서 침뱉는 격”이라며 “32대 집행부는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책임감 있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라”며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장재완 “과잉입법 중단하라”
기호 3번 장재완 클린캠프도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재단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클린캠프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고소 고발을 제기해도 의료인은 면허 취소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 대처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태근 회장은 국회 앞 삭발이라는 면피쇼를 통해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회장 삭발 대응
이처럼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월 9일 박태근 회장의 삭발 투혼으로 면허취소법 반대 투쟁 결의를 높이고 있다.
치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회부에 우려를 표하며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치과의사의 경우, 국민의 구강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한 다양한 형사책임 위험에 놓여있다”면서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국회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명분 없는 법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