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의 결정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오늘(13일) 대한치과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국회 앞에서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삭발을 감행하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결사반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철회를 촉구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졸속 입법시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박 회장은 “이 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어 3만 5천 전체 치과의사는 이번 기습 상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은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하고 재논의해 국민과 의료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의료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의 탄압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