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이 지난 10월 13일 국회를 방문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 갑)과 정봉식 보좌관(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 의원)을 차례로 면담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는 전성원 부회장과 신준세 치무이사가 함께 했다.
먼저 최유성 회장은 지난 5월 고양시 보건소 업무대행 치과의사들의 집단계약 해지로 인해 지역사회 치과진료 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최 회장은 “고양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예산과 정원 문제를 언급했는데,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우선 순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역보건법에 따라 치과의사 등 전문의료인력 배치는 법률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조례에 의해 의료업무 대행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지도해야 할 치과의사가 이런 고용의 문제로 인해 구강보건 업무와 연계된 사업 등의 결재라인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치과의사 개인적인 처우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선진국의 척도인 예방과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정립,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의 연속성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성원 부회장과 신준세 치무이사는 “이 같은 치과진료 공백으로 인해 고양에 위치한 국립정서장애교육기관 한국경진학교에서는 검진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치과의사회는 고양시치과의사회와 학생들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27일 치과진료 버스를 이용한 검진 및 간단한 진료,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지부 임원들은 경기도 지역 내 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한국경진학교 진료봉사를 하면서 치과에 내원해 치료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곳을 연계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서울에 장애인치과병원이 두 곳이나 있는 데 비해 경기도는 인구 면에서나 지역적 특성상 장애인 치과병원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정립의 관점에서 고양시 보건소의 치과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하고, 장애인전문치과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규모가 큰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도지사에게 서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봉식 보좌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논의된 내용을 홍정민 의원에게 전달해 문제점을 어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한국경진학교 진료봉사에 두 의원들의 격려 방문을 당부했으며, 지역 언론의 취재도 요청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심 의원과 정 보조관은 일정을 조정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