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제도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전국화와 전 국민 치과주치의제 실시를 위한 기틀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신동근 의원실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조병준)는 지난 9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류재인(경희치대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이선장(경기도치과의사회) 총무이사, 홍수연(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박정이(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김용진(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시민연대) 운영위원, 변효순(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이 참여한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치과치료 비용 부담 여전
먼저 류재인 교수는 ‘우리나라 치과주치의 제도 현황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치과치료 현황을 비롯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봤다.
류재인 교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경상의료비는 161.8조로, 이 가운데 치과외래진료비는 9.5조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해왔다.
그러나 경상 의료비의 경우 의과는 국민건강보험 보조 비율이 60%인 반면, 치과는 본인부담이 60%를 차지해 치과치료 비용의 부담이 큰 현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미충족 의료 이용률’이 의과는 2.8%지만 치과는 12.4%로 4배 이상 높다. 우식경험영구치지수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1.84개로 유사한 의료제도를 가진 일본의 0.8개보다 높다.
류 교수는 “경상의료비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 반해 건강보험 보조 비율은 낮고, 미충족 의료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 교수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 대만의 아동 및 청소년의 구강보건사업을 예로 들고 “서비스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아동‧청소년에 한해 ‘경제적 부담없이’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료 포함해 더 많은 아동에게
실제로 류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서울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구의 아동이 비시범 구의 아동보다 예방치과 서비스를 2.5배 더 받았다. 구강검진 수검자가 전체 국민 10명 중 3명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비율이라는 설명이다.
류 교수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교육청과 보건소, 유관기관 등의 상호협조로 90%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소요예산은 약 6천억 원으로 추계되며, 장애인의 경우도 약 6백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체 치과진료비가 9조원임을 감안하면 높지 않다”며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강조했다.
아울러 류 교수는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서 아동치과주치의제 전면 확대 등 구강질환 예방항목 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고 언급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에서 시작해 이를 중앙정부가 받아 전국화할 수 있는 모델이 잘 설계돼 있는 만큼 치료를 포함해 더 많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확대하고, 나아가 영유아‧장애인‧성인까지 포괄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류 교수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광주와 세종시의 경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가 학생구강검진 참여와 별개로 ‘선택’ 사항이고, 본인부담금 10%를 내도록 돼있어 참여율이 떨어진다”면서 “참여 의료기관도 서류 작업의 복잡성과 낮은 수가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세스 간소화 및 일원화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선장 총무이사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는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통일화, 치료까지 아우르는 일원화 사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총무이사는 검진시간 대비 낮은 수가,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업부 부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보조인력 구인난 대책 마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및 고등학생으로 대상자 확대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치료와 연계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치면착색제의 공급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허가 절차 간소화와 업체 지원 등 정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패널토론에 나선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공공영역에서의 정확한 책임 주체 설정과 항상적 만남, 보고‧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지불보상체계, 문서화된 검진표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치위협 박정이 부회장은 △치과주치의제도 법제화 △치과주치의제도 운영을 위한 직역별 업무 지침서 및 매뉴얼 개발 △단체 간 협력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행정 업무의 간소화 △사업 성과 공유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용진 운영위원은 예방 중심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고등학생까지 확대, 취약계층 구강질환 예방사업 확대 등을 주장했다.
본인부담금 지자체 부담 검토
한편 구강정책과 변효순 과장은 “본인부담금 10%는 건강보험법상 부득이한 부분이지만 본인부담금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자체 협조를 통해 홍보와 대상 아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과장은 또한 “2024년 전국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며 수가 등 여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