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이하 투쟁본부)가 지난 10월 4일 성명을 내고 ‘치협 이사회의 자료제출 전면 거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투쟁본부는 ”늦었지만 치협의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지지를 보낸다“면서 “그동안 진료비 자료 공개방식의 변화를 대단한 성과로 호도해오던 치협의 입장 변화는 투쟁본부의 지속적인 강력한 투쟁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쟁본부는 다만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이 이사회 논의과정에서마저도 ‘임원만 자료제출 거부’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지난해 보궐선거 후 취임 3주만에 자신의 선거공약을 파기하고 비급여 수가 공개 수용으로 회원들을 실망시킨 박태근 회장이 플랫폼 업체들의 부작용에 대해 아무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투쟁본부와 각 시도지부의 주장에 떠밀리듯 자료제출 거부에 동참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투쟁본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치과가 크게 늘어나면 정부는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의 과태료 부과라는 엄포로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투쟁본부 소속 회원들은 지난해 이미 자료제출 거부를 실천했으며, 이번에도 거부 운동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감행한다면 투쟁본부가 앞장서 치협에 즉각적인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치협이 소극적이라면 투쟁본부가 나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현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