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8월 중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급여수가 강제 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이하 투쟁본부)는 지난 7월 25일 강남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협에 비급여 보고 및 공개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고시 개정안은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의원의 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30일 시행하려 했으나 정부가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미뤄진 바 있다.

투쟁본부는 “복지부는 공급자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비급여 협의체를 통해 고시 개정 논의 후 8월 행정예고에 나선다는 방침을 공언했다”면서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복지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투쟁본부는 “박 회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비급여 수가 공개 저지투쟁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취임 20일 만에 공약을 파기하는 등 회원을 배신했다”면서 “현재 또다시 회원들을 기만하는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제도 수용 움직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회원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이미 박 회장이 회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 부회장을 통해 진료내역 등의 보고를 위해 보고범위와 항목, 제출방법을 논의해 왔다는 것이다.

투쟁본부 측은 비급여 공개와 보고제도는 서울지부 회원들의 헌법소원 제기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며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에 협회가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제도 수용을 전제로 논의에 나서는 것은 회원 등에 칼 꽂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투쟁본부는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제도 협의 당장 중단 △비급여 수가 공개 저지투쟁 공약 파기 사과 및 비급여 공개 거부운동 앞장 △비급여 수가 공개 수용 결정 철회 및 비급여수가 공개 및 보고 거부 동참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투쟁본부 소속 회원들은 오는 8월 예정인 2년차 비급여 수가 공개를 다시 거부할 것”이라면서 “박태근 회장이 기만적인 비급여 보고제도 수용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면 투쟁본부는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김욱 대표도 참여해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고발 및 유디치과 최종 유죄확정 사후 조치 등을 치협에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이현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