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수가 강제 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이하 투쟁본부)가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용 보고제도에 관한 ‘거부’로 대응 가닥을 잡은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건부 거부 운동이 아니라 비급여 수가 공개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쟁본부는 지난 8월 3일 ‘치협 비급여 관련 태도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이처럼 밝혔다.
투쟁본부는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이 7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입장을 바꿔 헌법재판소 판결 전 비급여 수가 보고 협의 중단 및 기존 나열식 비급여수가 공개방식 유지 시 자료제출 거부 방침을 밝혔다”면서 “비록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가 조건부 자료 제출 거부와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협의 중단을 밝혔지만 과거 ‘비급여수가 공개에 대한 공약 파기 후 수용’이라는 회원에 대한 배신 행위에 비춰보면 진일보한 태도 변화”라고 평가했다.
투쟁본부는 특히 “박태근 회장이 지난해 보궐선거 후 취임 20일 만에 공약을 파기하고,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를 수용했던 당시 결정을 ‘전략적 미스’라고 인정한 점을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태근 집행부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는 그동안 투쟁본부와 대다수 회원들이 비급여 수가 공개 철회와 보고제도 논의 중단을 요구해온 투쟁의 성과물”이라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그러나 치협이 조건부 거부 운동이 아닌 비급여 수가 공개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만약 박태근 집행부가 어쩔 수 없이 면피용으로 선택했거나 내년 연임 도전 리스크 제거 차원의 ‘꼼수’ 입장 변화라면 또다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