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지난 9월 14일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9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논의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규탄했다.
치협은 이 같은 안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이라며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료광고 및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저가의 진료비를 내세우며 환자를 유인할 것”이라며 “원가 보전을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가진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협은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안내하는 것과 의료기관 광고 및 홍보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처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게재된다면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의료광고 심의 등을 통해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에도 현저하게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치협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표준화하거나 정량화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 심의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더욱 필요하다”면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