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33대 집행부가 역점 추진할 ‘2024년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 이하 정책연)이 최근 제작 배포한 정책제안서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용부담 개선 △전 국민 필수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 준비 등 크게 4개 부문 추진 전략 아래 모두 14개의 핵심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제안된 정책제안서는 4월 10일 총선 이후 구성될 차기국회와 정부에 제안될 33대 치협집행부의 핵심정책 추진 과제라는 평가다.
먼저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용부담개선과 관련한 추진 과제로 치협은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2개만 적용 되고 있는 현행 건강 보험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4개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이 30%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던 완전 무치악의 경우도 임플란트 2개 식립을 인정하고, 틀니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또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일반 국민 건강 검진 시 구강검진 의무화와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소아 청소년 구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스케일링 건강보험적용 연령 확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치협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정책으로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제도 개선 △불법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 등의 필요성 또한 제안했다.
특히 치협은 정책 제안서를 통해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과제로 치과의사 적정수급과 양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치과의사는 오는 2035년 5,803명~6,114명 공급과잉이 예측되고 현재도 과잉공급으로 치과의료기관 폐업 증가와 과다경쟁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현행 치대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750명을 625명으로 125명 감축을 강조했다.
정원감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대와 치전원의 교육 여건악화와 재정문제는 해외유학생을 유치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치협은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사업과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를 미래를 치과의료 준비 과제로 제안했다.
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서가 차기 국회에 적극 수렴돼 전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 의료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취약계층은 물론 전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치협의 열정과 노력이 오롯이 집약돼 있다”며 “치협은 치과의료 분야를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