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 치과의사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뉴스’

1> 30만 원대 임플란트 등장

몇 년 전 치과계를 한차례 휩쓸고 지나간 치과 임플란트 저수가 문제.

100만 원 이하로 추락해 경악했던 시절을 비웃듯 이제는 30만 원대의 치과 임플란트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포화에 이른 개원 시장과 날로 악화되는 개원환경에서 임플란트의 저수가 전략은 이제 갓 개원한 이들의 생존법이 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그러나 저수가는 치과 선택 기준을 가격으로 수렴하면서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갖고 온다. 치과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우려가 여기에 있다.

2>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 반대 투쟁 ‘계속’

올해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제도를 둘러싼 지치지 않는 싸움이 계속된 해다.

치과계는 지난해 정부가 비급여 관리대책을 본격 추진할 때부터 서울시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곧장 대응에 나서는가 하면, 그 이후 1인 시위와 공개변론 등의 다양한 활동을 거쳐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부당함을 알리는 싸움을 진행해왔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 2차 자료제출 거부를 공식화하며 현재 대응 중이다.

이와중에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3>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건

오스템임플란트 회계 직원의 2215억 원 횡령이 새해 문턱을 뜨겁게 달궜다.

직원은 짧은 기간 동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금을 개인은행 및 주식계좌로 이체해 착복한 혐의를 받았다. 최근 검찰은 이 직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범행해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내에게 징역 5년을, 처제와 여동에게 각각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내와 여동생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을 몰수하고, 약 1147억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4> 점점 늘어나는 규제 … 치과는 울고싶다

치과의료기관의 행정적인 부담을 늘리는 각종 규제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행정업무가 결국 의료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높이고 있다. 치과의 경우 의원급은 11종, 병원급은 12종의 치과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이 있는 의무교육이 7종에 이른다.

최근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의료폐기물 처리의 비콘태그 방식 도입 등의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간판 개선사업 등 개원가의 부담을 높이는 제도 및 사업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5> 플랫폼 활성화 … 의료도 플랫폼 시대???

코로나19를 거치며 비대면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틈탄 플랫폼 업계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이 문제로 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영역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 플랫폼이 기승을 부려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진료비 비교 위주의 온라인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상황. 의료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알선 행위를 조장하거나 의료의 기준을 진료비와 영리적인 이득으로 내모는 폐해를 낳고 있다.

최근에는 치협을 비롯해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단체 등이 플랫폼 확장 정책에 맞선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6> 근관치료 및 보철 급여 확대

올해도 치과 보장성 확대의 성과가 있다.

C형 근관치료 수가 신설, 레진상 완전 틀니 적용범위 확대 등이 진료에서 바뀐 주요 변화다. 치과계의 요구 끝에 신설된 C형 근관치료는 40%의 수가인상을 달성했다.

아울러 보철영역에서도 레진상 완전 틀니의 보험 적용 범위가 유리섬유보강재까지 확대됐다. 기존에 레진상 완전 틀니만 보험 적용된 데 더해 유리섬유보강재까지 확대해 환자와 술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7> 치과계 유관단체 회무 정상화

대표자를 포함한 집행부의 직무정지 등으로 갈 일을 잃었던 치과계 유관단체들이 올해는 선거를 무사히 치르고 회무를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4월 2일 총회를 통해 주희중 회장을 다시 회장에 선출했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6월 1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황윤숙 회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한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를 제외하고 모든 단체가 회장이 공석이던 시기도 있던 치과계는 4대 유관단체장을 모두 선출하며 안정화 궤도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