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 이하 비대위)는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한 ‘비급여 공개저지를 위한 치과의사 서명운동’을 10일부터 확대했다.
지난 10월말부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자료(616항목)을 제출받아 분석해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2021.09.29.)했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관련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명단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각 시군구 보건소에 통보했다.
이후 보건소는 과태료 부과 전 절차인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반대하는 ‘비급여 공개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 탄원서’를 치과의사들의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 및 대한민국 대통령 앞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비대위 이만규 간사는 “이번 서명운동에 따른 탄원서는 지난해 12월 지부장협의회가 모았던 ‘동네치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서명서’와 함께 추후 진행할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 시 함께 제출해 부당함을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 간사인 비대위 이정우 부위원장은 “비급여 자료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비급여 강제공개 제도의 부당함에 동의하는 치과의사들의 뜻을 모으고자 한다”며 “이번 탄원서 서명에 많은 치과의사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