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1월 18일 경기지부 회관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성원‧김영훈‧양동효 부회장과 이선장 총무이사, 박인오 재무이사 등 경기지부 임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조경애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6가지 치과계 핵심 정책 제안
경기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지자체에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비급여 자료 공개의 상업적 이용 방지 대책 마련 △치과의사 및 치과보조인력 수급 조절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등 국민 구강보건을 위한 총 6가지 치과계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것과 건강보험 2개 적용 연령을 60세 이하부터 40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건보공단과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실사 권한을 부여한 효율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전문가평가제 시행 및 치협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 전성원 부회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는 조례 제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복지부 구강정책과의 카운터파트로서 업무를 협력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지면 전담부서 설치가 수월해질 것”이라면서 “고령화 시대에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 구강보건사업 확대 등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전담부서 신설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부터 관리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점 짚고, 방지책 마련 제안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공개로 인한 문제점을 짚고, 방지 대책 마련도 제안했다.
공개된 자료로 의료광고 업체들이 앱을 만들어 나열할 경우,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치과의사 및 치과보조인력 수급 조절과 관련해서도, 치과의사의 경우 2030년 1,810~2,968명으로 공급 과잉이 전망되고, 2035년에는 5,803~6,114명으로 공급 과잉이 예측되는 만큼 적정 치과의사 수 산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해 업무범위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치과보조인력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제도화를 제안했다.
치과주치의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주도로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나 학생 및 아동에 국한됨에 따라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예방부터 처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인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 장애인 치과병원을 개설하는 내용의 장애인 진료센터 확대를 제안했다.
정책 제안을 들은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연령이나 개수 등은 재정과 관련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불법사무장병원 근절은 현재 후보 공약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도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입법으로 보완할지는 추후 도 의원들과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고, 치과주치의사업 대상 확대와 관련해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인력 확보나 수가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연구가 필요해 전문가 집단과 계속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한 문제점에도 공감을 나타낸 남 상임위원장은 “치협, 의협과 논의해 불법의료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앱을 포함한 가격 비교, 호나자유인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올린 상태”라고 말했다.
보조인력 구인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할 때 치과계 의견을 전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