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수 줄었지만 고정비용 증가 등 회복 기미 없는 치과경영 … 당분간 지속 전망
코로나19와 함께 2년차를 보낸 치과계에 깊은 한숨이 계속되고 있다.
백신 접종과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등으로 연말 한층 나아진 상황을 기대했던 분위기도 더욱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에 다시 주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단지 치과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연결된 문제여서 올해도 쉽지 않았다. 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전례 없는 타격으로, 치과의사들의 스트레스도 늘었다.
치과의사 10명 중 8명 ‘스트레스’
건국대병원 최용현 교수가 전국 남녀 치과의사 19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스트레스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치과의사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치과의사 절반 정도는 조금씩이지만 늘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일부는 매우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치과 진료의 특성상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환자 수 감소나 휴업 등의 치과계 피해가 커지며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올 초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건강보험 급여비로 본 코로나19로 인한 치과계의 피해(2차)’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만 약 8.3%, 384만 명의 환자가 감소하고, 진료수업도 14.6%, 약 7002억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책연구회가 치과의사 17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환자는 약 25%, 진료수입은 23% 감소했다고 응답해 실제 개원가가 체감하는 환자 수 감소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규제 강화
개원가에서는 치과병‧의원의 경영난을 해소할 실질적인 정책이 많이 나오길 바랐지만, 오히려 규제만 강화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다.
정부는 의원급. 모든 치과를 대상으로 기존 진료비용 공개 항목에 더해 모든 비급여 관련 항목과 기준, 금액과 진료내역 등의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 보고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밀어부쳤다.
2013년 도입돼 시행돼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대상기관과 공개항목이 확대된 것.
개원가에서는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을 비롯해 의료를 가격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부추기며 의료영리화의 우려가 높은 정책이라고 반발이 거셌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정책은 실제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양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영난 속 고정비용은 오히려 늘어
이외에도 올해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최근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에 관한 국회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부분의 개원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각종 연장 및 휴일, 야간 가산수당 등의 적용이 될 경우, 좀처럼 치과경영이 회복세를 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정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재료 및 장비 가격의 상승은 물론 임대료와 임금 인상 등 개원가의 지출비용이 늘어날 전망인 반면 각종 신용대출은 더욱 조여와 신규 개원을 계획 중인 치과의사들 가운데 개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이들은 개원을 미룰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 개원의는 “코로나19 2년차를 보낸 올해의 매출이 전년 대비 20% 정도 줄었고, 환자 수는 회복 기미 없이 줄어든 한 해를 보냈다”면서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관망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