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과태료 100만원 부과 예고’ … “과태료 부과 대상 회원 보호” 촉구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이하 투쟁본부)가 최근 ‘박태근 협회장은 회원의 대표인가? 복지부의 하수인인가?’ 제하의 성명을 내어 치협은 ‘비급여 강제 공개 수용’을 철회하고 회원 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현재 약 500여 개의 치과의원이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당국은 치과 등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 예고’ 고지를 통보하기 시작했으며, 보건소도 공문 발송으로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투쟁본부는 “행정당국의 자료 미제출 회원에 대한 겁박에도 치협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국 6개지부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려져 있으나 치협은 지부장들이 미제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한 ‘미제출 치과명단’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또한 “치협은 서울지부의 ‘헌법소원 변호인 추가 선임’을 통한 보조참가인 참여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서 “이런 무책임한 자세는 치협이 ‘회원을 위한 단체’인지, ‘보건복지부의 하부 조직’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투쟁본부는 “특히 박태근 회장은 지난 7월 협회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경쟁후보들보다 강경한 비급여 수가 공개 저지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비겁하게 취임 3주만에 ‘정부의 비급여 수가 공개 정책 수용’을 발표하면서 회원들에게는 비급여 자료제출에 동참하라는 문자 발송으로 자신의 선거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는 배신을 자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박 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수가 공개 정책 수용’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이사회 논의 등 의결 절차도 없이 독단으로 결정한 점도 지적했다.
투쟁본부는 “박 회장의 선거공약 파기는 그저 ‘표만 얻으려는 포퓰리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행태였다”면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협회의 권고 전에는 50%를 밑돌았던 자료제출 비율이 권고 후 95% 이상으로 늘었다’며 이를 자신의 성과처럼 여기는 뻔뻔함마저 보였다”고 토로했다.
투쟁본부는 “박 회장에게 더 이상 비급여 공개 저지 의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회원들과 함께 절박한 심정으로 싸워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먼저 투쟁본부는 과태료 부과 위기에 처한 회원들과 공동대응에 나서기 위해 공문을 받은 회원이나 비급여 관리 대책 공동 대응에 나설 회원의 연락을 기다린다. 참여 의사가 있는 회원은 전화 또는 문자(010-3786-2626)로 연락하면 된다.
아울러 투쟁본부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높은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정책에 대응해 자료제출 거부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투쟁본부는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에 대한 항복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치협은 의료영리화의 또다른 이름으로 위장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맞서 회원 보호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