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경치료 등의 진료비 부담을 내년까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며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면서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과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진료는 내년까지 부담을 각각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간의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개인질환뿐만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연관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왔다”면서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했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면서 “지난해 말까지 3천7백만 명의 국민이 9조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면서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