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치과계 불법의료광고 퇴출을 위해 처벌위주정책을 강화한다.
치협 31대 집행부는 지난 1일 정례브리핑을 실시, 불법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훈 회장은 불법의료광고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근절을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훈 회장은 “개원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의료질서를 해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할인 이벤트나 저수가를 내세운 무분별한 광고가 횡행하고 있다. 이는 의료의 상품화와 과잉진료로 이어지며, 결국 먹튀치과같은 사회면을 장식하는 사건으로 곪아터져 치과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불법의료광고는 혼자만 살겠다고 다수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동시에 치과의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치협 묵묵히 법과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치과의사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질서를 확립하며, 치과의사의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이의 근절을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동안 적발된 불법의료광고사례를 보면 광고를 집행한 치과병·의원에 중단 및 소명을 요청하는 계도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관계기관에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처벌위주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1차 적발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불법광고 집행을 재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재료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산정된 비급여 진료비용이 원가보다 낮을 경우, 환자 유인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용이 표시된 광고는 진료비 산정 기준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해 개원가 관행수가보다 턱없이 낮은 수가를 내세운 광고를 퇴출시키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의료광고에 비급여수가표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박종진 홍보이사는 “최근 치협이 치과병·의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치과에서 사용하세요~!’라는 문구가 삽입된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발송 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치과 방문환자가 크게 줄어면서 많은 회원들이 치과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소득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일부 환자들이 치과에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있다.
이외에도 치협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을 위한 대토론회를 오는 18일 개최한다. 이날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 특별위원회 초도회의도 진행된다.
또 치협과 네이버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 지식인 의료상담치과의사를 개방형 공모제로 모집한다. 상담치과의사를 희망하는 회원은 치협 홈페이지 통해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신문, 인터넷 신문, 현수막, 교통수단 외부광고와 내부 광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매체
1)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2)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 SNS
●불법광고사례
*심의필 미표시로 의료광고 심의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광고
*과장 또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의 여지가 있는 광고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기사형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출처: 대한치과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