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표류된 치과계 숙원사업인 ‘구강보건정책과’가 부활될 전망이다.
김철수(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정책과 신설은 9부 능선을 넘은 게 맞다”며 “하지만 마지막 확정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는 구강정책과 설치를 위한 예산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공문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설 확정’이 힘을 얻고 있다.
아동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이날 간담회에서 김철수 회장은 ‘구강보건정책과’ 신설 외에도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세무 정책 △APDC 2019 관련 북한 구강의사 초청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 시 총진료비는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초진진찰료, X-ray(치근단), 침윤마취,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약제 및 재료비용을 포함한 경우 1면 8만원, 2면 8만5,000원, 3면 이상 9만원 선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1면에 전달마취, 파노라마 촬영 일반을 시행한 경우에는 최대 9만2,000원까지도 책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정됐다.
김철수 회장은 “일선 개원가에서 받고 있는 관행 수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치협의 공식 입장은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과의사 대표 법정단체로서 소명을 다하고, 특히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최종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치과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의 핵심은 기존 5억 이하로 제한했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신용카드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은 0.65%p(약 2.05%→1.4%)인하되고, 10~30억원 구간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의 경우 0.61%p(약 2.21%→1.6%) 가량 낮춰 지게 된다.
체크카드 역시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은 0.46%p(약 1.56%→1.1%), 10~30억원 가맹점의 경우 0.28%p(약 1.58%→1.3%)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김철수 회장은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전체 치과의원의 경우 5백억원에서 8백50억원 정도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는 치과의원 1곳당 연평균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의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것이다.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치협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 치과의원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확대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기관 등에 강력히 건의해 왔으며, 지난 8월 2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실태파악 간담회’에 참석해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