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4일 ‘치의학 및 치과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중심 연구기관(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골자로 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에 대한 입장문 발표했다.
치의학 연구에 대한 부족한 지원
치협에 따르면 정부 내 R&D 투자에서 치의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전체 보건의료 R&D 분야 투자의 1.92%에 불과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 치과의료 분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진행이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저작기능과 수명의 상관관계, 삶의 질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치의학의 발전’은 고령화 사회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치의학 연구는 부족한 정부 지원과 중심연구기관의 부재로 각 치과대학 및 치과전문대학원에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치의학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치의학 분야 연구의 70% 정도가 민간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 기준 대학 연구소의 연구인력은 교수를 제외하고 615명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기대효과
치협은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치과의료 분야 중장기발전 계획과 방향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과의료 분야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해 궁극적으로는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며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국내 치과의사들이 치의학 기술 산업화 및 신의료기술 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치과의료 분야를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한국치의학산업융합연구원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는 △치과산업 발전 및 세계시장 점유율 향상(세계 치과의료기기 시장 규모 연평균 6% 성장, 한국 치과의료기기 수출실적 연평균 20% 증가 추세로 한국 치과의료기기 산업 부문 성장으로 고용 창출 증대 및 국민경제에 긍정적 파생 효과 가능) 치과의료서비스 해외교류 활성화(산발적인 소규모 기술교류가 아닌 목표 지향적 치과의료 중심 연구기관을 통해 전략적으로 해외 치과의료서비스 기술교류를 활성화 시켜 신기술·첨단재료 및 산업화 선점을 위한 원천 임상기술, 치료 기기 개발 가능) △국민 치과진료비 부담 경감 등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총 6개의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에 치협에서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동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현황을 보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2016.9.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2016.10.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2016.12.12.)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재중 의원/2017.7.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2017.11.27.)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장병완 의원/2019. 8.30.)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