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사업 급여확대로 이어져
대부분 치과의료 민간영역의 치과병의원과 공공영역의 보건소에서 공급해수돗물불소사업 급여확대로 이어져
정부주도의 구강보건사업은 1980년대에 급증하던 치아우식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1981년)과 불소용액양치사업(1983년) 등 공중 보건사업의 형태로 시작됐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앙정부는 농어촌 아동치아홈메우기사업(2002년), 취약계층 노인 무료틀니사업(2002년) 등 취약계층 치과의료 공급 사업을 활성화했고, 이들 사업의 성과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확대로 이어졌다.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추진한 저소득층아동·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광주, 부산, 울산, 성남 등으로 이어지며 지방정부 주도의 구강보건사업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중앙정부의 구강보건 부서 설치(1997년)와 구강보건법(2000년) 등 관련 법률 제정은 구강보건의료 체계의 안정적인 발전의 토대로 작용했다. 최근에 지방정부 주도의 구강보건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 구강보건사업 계획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4차)과 지역보건의료계획(6기)의 일부로써 수립되다가 2017년에 제1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으로 발표됨으로써 공공정책과 계획에 의한 발전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전국 치과병의원 수 58% 급증
대부분의 치과의료는 외래 서비스의 형태로 민간영역의 치과병의원과 공공영역의 보건소에서 공급된다. 이러한 치과외래 서비스 공급 보건의료기관 수는 2000년에 10,769개소에서 2015년에 17,040개소로 치과병의원 수의 증가에 의존하며 58%가량 급증했다<표2>. 치과외래 서비스를 공급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의사 수 역시 2000년에 14,410명에서 2015년에 23,572명으로 64%가량 급증했고, 98%가 치과병의원에 근무하고 단지 2%정도만 보건(지)소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표3>.
<표2>치과외래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기관 수의 변화: 2000~2015년
<표3>치과외래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기관별 치과의사 수의 변화: 2000~2015년
대부분의 치과의료 서비스가 외래에서 제공되지만 일부 입원 상황에서 제공되기도 한다. 치과병의원의 입원진료 병상 수는 2000년에 113개에서 2011년에 441개로 4배가량 증가했다가 이후 다소 감소해 2015년에 342개로 줄어들었다<표4>.
<표4>치과병의원 입원진료 병상 수의 변화: 2000~2015년
치과외래 재정지출은 2000년에 1조 9,000억원 규모에서 2015년에 9조 7,000억원 규모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민간영역의 상대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공공영역의 상대비중은 2015년에 0.03%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미약했다<표5>.
<표5>치과외래 공급자별 연간 재정의 변화: 2000~2015년
치과외래 재정의 재원 중에서 정부 또는 건강보험 지출액을 제외한 본인 직접부담과 법정부담은 환자 부담에 속한다. 치과외래 재정 중 환자 부담 비율은 1975년에 100%에서 건강보험제도 도입 후 2000년에 70.8%까지 줄었었지만 이후 2011년에 83.9%로 증가했다가 최근에 다소 완화되며 2015년에 77.9%였다. 그러나 2011년 OECD 26개국 평균이 55%였던 것에 비하면 한국의 치과외래 재정의 환자 부담 비율은 지나치게 높은 실정이었다<표6>.
<표6>OECD국가의 치과의료비 중 환자 부담 상대비중: 가장 최근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