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고지 반대] 서울 영등포구치과의사회 신동원 법제이사
2022-10-06 덴탈iN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확정고시가 2021년 3월 29일 발표됐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과 회원 등 31명의 소송단은 고시 다음날인 3월 30일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헌법소원를 제기한 서울지부 임원 및 소송단은 4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본격적인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1인 시위는 2021년 4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