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보험진료 환자 ‘본인확인 필수’
5월 20일부터 보험진료 환자 ‘본인확인 필수’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4.05.09 09:45
  • 호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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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눈앞 … 미지참 시 당일 진료비 환자 전액부담

오는 520일부터 환자가 치과에 방문했을 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된다.

만약 치과가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말 국무회에서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1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2차 위반 시에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원했을 경우 치과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과 모바일 신분증 등의 실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영주증 등이 인정된다.

만약 환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내원했을 경우에는 우선 당일 진료비에 대해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갖고 내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다.

또한 신분증 확인을 거부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한다.

본인확인 의무화는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비급여 진료만 받는 환자는 본인확인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외에도 19세 미만이나 본인확인 후에 6개월 내에 같은 의료기관에 내원한 재진 환자, 진료의뢰 및 회송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은 본인확인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진료의뢰 및 회송환자의 경우, 해당 진료 1회에 한해 예외로 적용할 수 있고, 이후에 내원하면 6개월 내라도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해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체해 진료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 등 모든 비용은 무료며, 접수직원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요양기관 내 QR코드 인식기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면 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Q&A

Q1. 수진자 내원 시 본인확인 절차는?

A1. 진료 전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본인 확인은 증명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부착된 사진을 확인하고, 자격 확인은 공단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Q2. 비급여 환자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 대상이 된다.

 

Q3. 수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대여해 진료받은 경우 요양기관 책임은?

A3. 요양기관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신분증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요양기관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Q4.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

A4.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 서류(진료비영수증 등)를 지참해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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