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자율징계권 및 감염관리 수가 신설 등 새로운 과제 부상
최근 5년 동안 치과계가 관심을 가져온 이슈는 무엇일까?
지난 5년간 치과계에서 △회원관리 △치과보조인력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논의돼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자율징계권과 감염관리 수가 신설 등이 새로운 과제로 제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연구원장 김영만)은 지난해 말 ‘대의원총회 의안을 통해 바라본 치과계의 과제’를 주제로 이슈 리포트를 발간하고, 최근 5년간 논의돼온 치과계 주요 현안을 분석해 소개했다.
매년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각 지부가 상정한 일반의안이 시기별 치과계 주요 현안과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정책연구원이 5개년 동안 논의된 일반의원 건수를 주제별로 분류해 빈도순으로 정리한 바에 따르면 회원관리가 10.3%로 가장 많았고, 치과보조인력이 8.2%, 임플란트 보험 확대가 6.1%, 의료광고가 5.2%로 뒤를 이었다.
5년 간 가장 빈도수가 많았던 회원관리는 2018년도부터 2위-6위-4위-1위-1위를 차지할 만큼 대의원총회에서 관심이 높은 현안으로 꼽혔다. 주로 미등록 회원‧장기미납 회원 관리 문제가 제안됐다.
정책연구원은 “협회 등록 및 면허 신고는 치과의사 직종을 내실화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협회의 중점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치협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관리를 위한 회무 프로그램 개발, 협회비 납부체계 개선, 회비 납부 할인혜택‧포상 등 다양한 독려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보조인력 역시 개원가의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안건이다.
지난 5년 간 치과보조인력 부족 및 확충 방안, 보조인력의 역할 재정립, 의료기사의 현실적 업무범위 확대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안건 제출 빈도 수가 세 번째로 높았던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는 2018년도에 5위, 2019년도에 10위를 차지하다가 최근 년도에 2, 3위를 오가며 중요도가 급부상한 치과계의 과제로 꼽혔다.
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비롯해 보험 적용으로 인한 영향‧부작용 우려, 임플란트 광고 제한 등이 안건으로 제출됐다.
이밖에도 최근 연도에 들어서는 협회 자율징계권과 감염관리 수가 신설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라 눈길을 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거치며 치과병‧의원은 물론 국민들의 감염관리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감염관리를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흐름에 따라 감염관리 수가 신설의 요구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지만 책임은 치과의사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치과감염관리 수가가 신설돼야 감염관리를 체계화하고, 모든 병‧의원이 질 높은 감염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수가 개설 근거자료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 등 방안을 모색해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