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2015년 115조 1,880억원이다. 전체 경상의료비 중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중은 각각 56%, 44%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치과의료비 총액을 추산, 정확한 액수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치과의료비의 많은 부분을 정부나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가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비급여본인부담금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표되는 통계로는 비급여본인부담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국민보건계정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치과의료비를 추산하고 있다.

[출처: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경제총조사와 별도로 국세청에서는 매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세금과 관련돼 국세청에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작성된 이 통계 역시 전체 치과의료비를 추산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국민보건계정의 외래치과의료비 현황,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총조사의 치과의료비,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치과병·의원 수입금액(매출액) 현황을 비교하면 대체적인 치과의료비 규모를 충분히 추산할 수 있다.

치과의료비 규모에 대한 다양한 정부 통계를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조사기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치과의료기관의 매출액을 추산하고 있지만 그 차이가 미미하며 추산액수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이 외래비에 한정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매출액수와 통계청 경제총조사의 결과가 더 큰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정부 발표 수치의 일관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밝힌 치과외래의료비는 9조 6,620억원, 국세청 발표 치과병의원 매출은 9조 8,065억원, 통계청 발표 경제총조사상의 치과병의원 매출은 10조 222억원이다. 2015년 이후부터는 치과의료비 10조원 시대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치과외래의료비는 2011년의 7조 146억원에서 2015년 9조 6,623억원으로 37.7% 증가했다.
 

환자, 치과의원 1회 방문 시 일반의원 10배 지출한다

총 매출의 영업이익 비중 35% … 경제위기에 굉장히 민감한 ‘치과’

 

경제위기에 굉장히 민감한 ‘치과’

치과 외래의료비 장기적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 0.1조원에서 2015년 9.6조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13% 증가한 수치로, 경상의료비 증가 속도와 대동소이하다. 특징적인 시기를 보자면,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치과의료비가 급증했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후반에 급감했다. 1980년대 후반 치과의료비가 급증했던 시기는 경상의료비 증가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에 따른 가처분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신규 치과대학 졸업생 배출 등 의료기관 및 의료공급자 확대, 의료보험 전 국민 확대 등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2003~6년 치과의료비 증가 시기는 치과의료신기술의 도입과 특히 임플란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다.

치과의료비가 급감했던 시기는 경상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경제위기에 직면했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말이다. 다만 경상의료비와 달리 치과의료비는 마이너스대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민 1인당 치과의료비 ‘19만원’

2016년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한국의 치과의료비를 보면, 미국이 139조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일본 29조, 캐나다 12조, 영국 11조, 한국 10조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및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지만 인구과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큰 영국(UK)이 한국의 치과의료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눈여겨 볼 점이다.

한국의 치과의료비와 미국, 캐니다, 영국, 일본 등 치과의료비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특징은 경상의료비에서 치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8%로 가장 크다는 것이다. 일본과 캐나다가 각각 7%와 6.3%로 한국과 다소 적은 비중을 보였으며, 미국과 영국은 3.7%와 3.8%에 그쳤다. 미국은 전 국민 건강보장제도가 미비한 반면, 영국은 NHS라는 공적체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두 나라의 치과의료비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것은 여러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치과의료비를 비교하기 위해 각국의 치과의료비 총액을 인구수로 나눠 1인당 치과의료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미국이 연간 43만원, 캐나다 34만원, 일본 23만원, 한국 19만원 영국 16만원 순이었다. 미국의 경우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1인당 치과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영국이 가장 낮다는 점에 관심이 간다.

1회 의료비, 치과의원이 일반의원 ‘10배’

우리나라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보건의료관련 지출은 2015년 기준 월 174,362원이었고, 치과서비스 관련 지출은 월 평균 28,797원이었다. 보건의료관련 지출 가운데 치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였다. 전체 경상의료비 가운데 치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8.39%였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실제 가계에서 실감하는 치과의료비 지출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1회 외래진료 시 평균본인부담 금액이 의료기관 가운데 치과병의원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1회 방문 의료비의 2배, 의원 1회 방문 의료비의 약 10배 이상을 치과병의원 1회 방문 시 지출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치과당 매출액 ‘5억 7,200만원’

치과의료 경영관련 현황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현황을 통해 매출액을, 경제총조사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치과병의원의 매출 및 영업이익 현황을 비롯한 종사자수, 인건비, 임차료 등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현황을 보면, 치과의원 수는 2014년 크게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치과의원은 연평균 300개 내외로 증가하는 추세다. 1개 기관당 수입현황을 보면, 2014년 예외의 경우를 제외,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4억 4,600만원에서 2016년에는 5억 7,2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표1>에서 보듯 의원급 다른 의료기관들과의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치과의원은 한의원,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보다는 매출액이 컸으며 나머지 의원들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적었다. 치과와 비슷한 매출액을 보인 곳으로는 일반과·내과·소아과, 이비인후과가 있었다. 특이한 점은 치과와 비슷한 매출액을 신고했던 성형외과가 2014년 이후로 갑자기 신고액수가 급감한 것과 한의원의 매출액수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치과당 영업이익 ‘1억 9,500만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원 1곳당 년 평균 매출액은 2016년 5억 7,200만원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액은 구체적인 치과의료기관의 경영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자세하게 치과의원의 경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치과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매출 및 영업이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총조사 결과를 보면, 매출액별, 종사자규모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치과의원에서 일하는 종사자 규모에 따라 2010년과 2015년 현황을 분석해 보면, <표2>에서 보듯 치과의원의 종사자규모는 2~4명이 가장 많았고(2010년 66%에서 2015년 57%) 다음으로 5~9명(2010년 28%에서 2015년 35%)이었다. 2~9명 규모의 치과의원이 2010년에는 93.3%였고, 2015년에는 92.2%로 압도적이었다.

지난 5년간 2~4명 구간에 비해 5~9명 구간의 비중이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이익 항목에서 2010년에는 순서대로 각각 45%내외, 35%내외를 차지하던 것이 2015년에는 35%내외, 40%내외로 그 비중이 역전됐다.

<표3>에 따라 기관당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1명과 2~4명 구간은 영업이익이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며, 5~9명 이후 구간은 평균을 상회했다. 2010년의 경우 기관당 평균영업이익은 1억 4,700만원이었으나 전체 사업체의 66%에 달하는 2~4명 구간의 평균영업이익은 1억 200만원에 그쳤다. 또 2015년에도 기관당 평균영업이익은 1억 9,500만원이었으나 치과의원의 57%를 차지하는 2~4명 구간의 영업이익은 1억 2,200만원으로 평균보다 한참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모가 커질수록 기관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상승했다.

치과 매출서 영업이익 ‘35% 차지’

치과의원의 매출에서 영업이익 외에 인건비와 임차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반의원 및 한의원과 비교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순이다. 인건비 비중은 2010년에 비해 2015년에 일반의원 2.4%, 치과의원 3.3%, 한의원 4.5% 증가했다. 치과의원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2010년 매출액의 21.3%에서 2015년에는 24.6%로 높아졌다. 임차료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의원과 치과의원의 경우 4.5% 내외였으나 한의원은 2010년 6.1%, 2015년 5.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일반의원은 31.5%내외,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35% 내외였다.

또 1기관당 매출, 인건비, 임차료, 영업이익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일반의원의 1기관당 평균매출액은 7억 3,000만원, 영업이익은 2억 3,000만원이었고, 치과의원은 각각 5억 6,300만원과 1억 9,500만원이었다. 한의원은 3억 3,200만원과 1억 9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5년 사이 일반의원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44% 늘었고, 치과의원은 매출액 36%, 영업이익이 33%늘었다. 한의원은 증가폭이 가장 적어서 매출액은 29%, 영업이익은 2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