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4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이후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사업주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자.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2021년 10월 14일부터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재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재규정만 존재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4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 및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조치의무도 강화됐는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의 보호, 가해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보호하고 직장 내 질서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의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