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의 확산과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등으로 의료플랫폼이 난립하며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전문가 집단이 개입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의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연구원장 김영만)는 최근 ‘무분별한 플랫폼 활성화에 따른 폐해와 쟁점’을 다룬 이슈리포트를 발간해 의료분야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확장되고 있는 플랫폼의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들은 문제 발생 시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전문가의 역할이 부재하다.
특정약품을 처방받거나 병원과 약국을 자동매칭하고,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단골의사를 지정하는 행위, 일반의약품을 배달하는 것 등을 두고 위법을 다퉈온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무법천지 플랫폼에 몸살
실제로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으로 알려진 ◯◯언니의 경우, 초기에는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중심으로 하다가 점차 확대돼 현재는 치과와 한방까지 다루고 있다.
올초 이 앱의 운영자는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알선해주고, 대가로 1억7,6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의료법 제17조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이 앱을 이용해 환자를 소개받은 현직 의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다른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는 2020년 11월부터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병원과 의사를 골라 진료를 신청하면 전화 또는 화상통화로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을 받을 수 있고, 받은 처방전은 직접 약국에 방문하거나 제휴 약국을 통해 퀵 또는 택배로 배송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출시해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으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도록 했다.
이 플랫폼은 약국을 자동매칭해 약품을 제공해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으로 약사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의료정보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직접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앱 ☆닥도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전 발급, 의약품 배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 중인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 역시 최근 전문의약품인 삭센다(Saxenda)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다이어트 만능약으로 과대광고해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같은 의료분야 외에도 법률과 세무 분야에서 플랫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플랫폼 제도화 등 논의해야
정책연구원은 플랫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전문가 집단이 개입된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책연구원 측은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마련에 대한 방안과 세부내용을 논의했다”면서 진전된 결과를 주문하고, “플랫폼에 관여된 정부와 국회, 업계, 의료계의 협의체를 구성해 플랫폼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명하고, 무분별하게 도입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 집단의 개입과 관련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나의 변호사’라는 자체 플랫폼을 이미 구축해 시행 중이고, 의협도 플랫폼 구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치협에서도 정책연구원을 통해 ‘지역 기반의 공공 구강보건 플랫폼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의료와 법률, 세무 등 전문분야의 경우 특정법과 전문지식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플랫폼에 있어서도 전문가 집단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