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치과의사회(회장 변웅래, 이하 강원지부)가 지난 6월 28일 ‘비급여 공개‧보고제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제도 시행 반대를 거듭 천명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치과의사회 헌법소원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강원지부는 입장문에서 “심평원의 데이터로 지난해부터 앱에서는 저수가 의료기관을 줄 세우고, 불법사무장병원과 덤핑치과가 활개치고 있다”면서 “가장 낮은 수가로 의료기관을 줄 세우는 것은 환자의 알권리와 전혀 관련이 없이 환자 유인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질의 하향화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정부가 비급여 수가 지역별 데이터를 얻어야 한다면 랜덤하게 조사해 파악하면 되며, 이미 심평원에 비급여데이터가 축적된 상황”이라고 밝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변호사 비용 보고제도, 또는 자영업자의 영업실적도 보고 받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원지부는 서울지부의 비급여 헌법소원 진행에 지지를 표명하고,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의 헌법소원 법률비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치협과 서치 간 갈등에 대해서도 “치협이 3만 회원들과 한마음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지부는 “서치 총회 의결을 통해 정당하게 지불된 헌법재판소 법무비용 2천만 원에 대해 협회 임원 1명이 서치 회장에게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청했다”면서 “힘과 역량을 모으는 데 전력해도 모자랄 시기에 치과계 내부에서 발목 잡는 일이 벌어져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강원지부는 “의료인과 국민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은 제도의 법무비용에 대해 협회는 회원들과 한마음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3만 회원은 어느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느냐는 중요치 않으며, 반드시 위헌판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서치, 협회, 모든 지부 나아가 모든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