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이만규 회장, 업체 후원금 사용처 치협 감사 요청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제출한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부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감사를 못하겠으면 서울지부에 대한 섣부른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과 함께 지난 6월 3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 요청 부결에 관한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서울지부는 앞서 치협의 한 임원이 치협 단체카톡방에 서울지부 헌법소원 법무비용의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법무비용 지출의 타당성을 치협 감사단에 요청키로 하고, 이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6월 8일 치협에 발송했으나 치협은 지난 6월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안건 상정여부를 표결한 끝에 최종 부결했다.
“박태근 회장, 일방 진행 유감”
김민겸 회장은 “토의안건 제12호로 이사회 자료에 버젓이 적시된 안건에 대해 또다시 상정 여부를 표결하다니 실로 어이가 없었다”면서 “과거 김철수 집행부에서 협회 재무이사로 3년간 활동했지만 이번과 같은 이사회 진행은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치협에 공문 접수 후 이사회까지는 관련 부서나 임원 모두 공문을 검토해 절차에 따라 토의안건으로 상정할만한 여유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공식 토의안건을 정관과 규정,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본인 입맛대로 일방 진행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기이사회 후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이사회에서 상정이 부결됐다는 보도자료 한 줄 외에 공식적인 회신 공문조차 없다”고 성토했다.
김 회장은 “서울지부의 법무비용 감사 요청은 협회 임원이 말도 안되는 억측으로 마치 서울지부 법무비용 집행에 문제가 있는 양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면서 “앞으로도 터무니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할 생각이라면 협회 감사단이 와서 제대로 명명백백 밝히고, 감사를 못하겠으면 서울지부에 대한 섣부른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헌법소원 인용까지 해야 할 일도, 준비해야 할 일도 많은 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자”면서 “치협과 서울지부, 소송단,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를 비롯한 모든 치과계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비급여 관리 대책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플란트 반품 관련 공문, 왜?”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도 서울지부의 비급여 헌법소원에 힘을 실었다.
이만규 회장은 “협회 재무규정에 지부 분회나 학회 등 소송에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나 사비로 부담해 국내 굴지의 로펌에서 의견서를 받은 바에 따르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 관련이 깊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서울지부의 추가소송비 지원은 비급여 헌법소원이 우리 모든 치과의사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협회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최근 불거진 임플란트 반품 관련 공문 발송 건을 언급하며 치협의 재무규정에 대해 짚었다.
이 회장은 “업체로부터 공문이 왔을 때 내용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면서 “제가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공문을 왜 협회가 회원들에게 안내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공문이 지부로 보내지기 전, 업체 측에서 협회에 치의학연구원 정책 추진 명목 등으로 기부금을 요청받고, 영수증 처리 후 후원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순수한 후원이 아니라 대가를 약속받고 하는 후원이라면 이것은 법률상 문제되는 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협회 감사들은 임플란트 반품 공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후원된 금액 일체와 사용처 및 협회 재무규정, 업무추진비 규정 준수여부를 명확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