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위헌소송 둘러싼 치협·서치 갈등 고조
비급여 위헌소송 둘러싼 치협·서치 갈등 고조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06.15 16:00
  • 호수 17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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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법무비용 문제 타당성 여부 치협에 감사 요청
박태근 회장 사실관계 다른 일부 발언 ‘도마 위 올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들을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위헌 소송과 관련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다.

위헌소송 관련한 일부 발언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데다 치협 부회장으로 있는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에 대한 여과없는 비판이 포함돼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6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가 치협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관련 위헌소송으로 지출한 법무비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부는 최근 치협 임원 단체 대화방에서 모 이사가 서울지부의 헌법소원 법무 비용에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를 서울지부 집행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치협에 지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지부는 정기감사와 총회에서 검증된 사안을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치협의 직접 감사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소송단 서울회원만 있는 게 아니다?

이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아직 공문을 받지 않아 조심스럽다면서도 서울지부가 이사회를 열어 치협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며 지부의 일을 치협에 감사 요청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회장은 서울지부 비급여 위헌소송 관련한 법무비용 논란은 치협 임원이 말해서 터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직 치협 임원이 직접 나서 지부 회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은 낼 수 있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서울지부 소송단 등 위헌소송을 둘러싼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일부 발언들도 포함됐다.

박 회장은 서울지부 소송단 명의로 위헌소송 관련 변호사비 요청이 왔는데 살펴보니 소송단에는 서울시 회원뿐만 아니라 이만규(충북지부) 회장과 변웅래(강원지부) 회장도 있다면서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것은 김민겸 회장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개변론 참고인 진술을 하기 위해선 김 회장이 소송단 대표에서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변론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다시 소송단 대표 명의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면서 치협 부회장으로서 치협과 협회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성명에 나가면 사전에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소송단 전원 서울회원

그러나 박 회장의 일부 발언에 사실 관계가 틀려 면밀한 현황 파악 없는 신중치 못한 처사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만규 회장과 변웅래 회장은 서울지부 소송단이 아니라 일부 시도지부장 등이 활동하는 비급여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데다, 김민겸 소송단 대표의 지위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사실과 달랐다.

소송단은 서울지부 소송단은 서울 회원으로 전원 구성됐으며, 이에 서울지부가 소송단을 대리해 공문을 발송하고 치협에 법무비용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면서 박 회장이 이야기한 이만규변웅래 회장은 서울지부 소송단이 아니라 일부 시도지부 회장 및 임원 등이 참여한 비급여비상대책위원회로 소송단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민겸 회장은 헌법소원 청구인이자 소송단의 대표로, 개원가의 이야기를 가장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송단 내부 합의에 따라 공개변론의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해 청구인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라며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나왔으니 소송단 대표가 아니라는 것은 잘 모르고 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소송단은 소송단 대표와 청구인은 별개 지위이므로 대표가 반드시 청구인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치협, 위헌소송 의견서 준비

이외에도 박 회장은 위헌소송 관련한 대응이 미흡한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서울지부의 변호사들이 미덥지 않아 추가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은 서울시에 돌리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청구인 측 변호사들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박 회장은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포인트와 청구인 측 변호사들이 준비한 포커스가 대단히 많이 어긋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재판관의 요지에 대해 잘 준비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위헌소송과 관련해) 치협이 액션을 취하면 숟가락 올린다는 비난이 있을까봐 자제해왔으나, 그런 게 두렵다고 회원들을 위해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관들의 눈높이를 파악한 만큼 그에 맞는 충분한 답변서를 준비하기 위해 주요 로펌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겸 회장은 지난 69일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검증된 문제를 공격하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 의무화의 위헌 결정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 같아 치협의 감사를 요청했으며, 치협 감사단에도 미리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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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022-06-16 16:10:48
박태근 회장님 저는 회장님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