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지난 5월 27일 보건복지부 이기일 신임 제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이기일 신임 차관이 인사차 치협을 방문하며 이뤄졌다. 면담에는 치협 진승욱 정책이사가 배석했다.
박태근 회장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저수가부터 나열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 때문에 회원들의 스트레스가 크다”면서 “현재 개별 치과의원의 치료비용을 공개하는 방식에서 치료항목별 적정한 진료비용의 범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 회장은 “지나치게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기관은 이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고, 각종 이유를 들어 과잉진료를 해 결국 높은 비용을 챙길 가능성이 크며, 치료 후 관리도 책임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이해와 적극적인 개선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박 회장은 정부에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역설하고, 문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처벌을 요청했다.
아울러 진승욱 정책이사는 불법의료광고 대책을 요구하며, 추후 치협의 정책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기일 차관은 “치협의 비급여 공개제도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치과의 유형도 알고 있다”면서 “치협과 소통하며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차관은 “자율징계권의 전단계로 시행하는 전문가평가제에 적극 참여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의료인을 적극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적극 대처하고, 치과계 주요 현안을 살피며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 2차관에 임명된 이기일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 대변인을 거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박천호기자 1005@dentist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