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가 성명을 내고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을 통한 상호 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당부했다.
6개 공급자단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적정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되나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돼야 한다”면서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고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보건의료 중요성을 인식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