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면 치과의사가 많게는 9,200여 명 공급 과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연구원장 김영만)은 최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한 ‘치과의사 인력 수급 및 치과경영실태 연구’ 내용을 발췌해 이 같은 내용의 이슈리포트 2022-4호를 발간했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2025년 최소 8,881명(29.6%)에서 최대 9,209명(30.7%) 공급 과잉이 예상되며, 2030년에는 최소 8,372명(25.3%)에서 최대 9,203명(27.9%), 2035년에는 최소 6,363명(17.6%)에서 최대 7,859명(21.8%) 공급 과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연구는 치과의사 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치과의사의 생산성을 조사하고, 치과의사 공급 및 수요 등을 예측한 것이다.
생산성은 치협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성별, 전문의 여부, 개원의 여부, 행정구역, 진료경력, 치과위생사 수, 근무시간 등을 분석‧평가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이번 연구에 따라 정책연구원은 “치과의사의 공급과잉이 적정 치과의료 공급에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미래의 신규배출 치과의사에게 재앙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치과의사는 연평균 3.3%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증가율일 뿐만 아니라 인력 과잉으로 알려진 일본보다 4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급과잉을 전망한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절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연구원은 “인력 수급의 총량을 조절해야 한다”면서 “대부분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을 언급하는데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대학, 정부 관계부처, 협회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자발적인 입학생 감축으로 인력 감소를 이루자는 의견이 있으나 다양한 관계자의 협의가 필요하고, 학생 감소의 따른 학교의 다양한 손실, 이로 인한 교육환경 장애요인의 구체적인 보전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정책연구원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난이도 조절도 해소방안으로 함께 언급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실기시험을 도입하고, 출제문항과 범위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해 국시 합격률은 전년도보다 5%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간 수급 불균형 조절도 해소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치과의사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면서 “정부와 의사집단의 갈등을 야기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보다는 지역 의료 자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의료수가의 개정, 현 지불구조의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해소방안을 내놨다.
이외에도 정책연구원은 “치과의사 공급 축소와 함께 보조인력의 확보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치과의료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력구성 혼합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공급과잉으로 인해 은퇴를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치과의사의 은퇴 시기와 방법에 대한 모범적인 가이드라인과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책연구원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추계 보고서가 유일무이한 객관적 자료로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뢰성 있고 정확한 추계방식 개발과 정부,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기구의 적극적인 논의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