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광고행위 규제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지난 4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비급여 진료비 의료광고 금지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의료광고에 대해 치과계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들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박 회장은 “의료광고 시 수가가 공개되는 부분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대부분의 치과의사 회원들이 이에 대해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수가를 광고하는 행위는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치과계의 정서를 설명했다.
또한 의료광고 문제가 일선 치과의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대안 마련을 거듭 요청했다.
정춘숙 의원은 박 회장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주요 내용과 현재 상황, 합리적인 대안을 추가 질의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정 의원은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후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기 용인시병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의원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국민이 의료기관을 단순히 저수가만으로 선택하고, 의료의 질은 무시돼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언급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공론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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