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간담회에는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김영훈 부회장, 박인오 재무이사, 수원분회 위현철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경기지부는 간담회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치과 임플란트 보험 확대와 관련한 보완적 정책 제안 △치과 구인구직 문제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 연계 △불법 네트워크 치과(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비급여 자료 공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서는 1,390만 경기도민의 구강건강 정책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와 협력해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할 도내 전담부서 신설을 강조했다.
또한 치과 임플란트 보험 확대와 관련한 보완적 정책으로 △보건소와 지자체 차원의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에 구강건강 관리 프로그램 추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방향 모색 △학생 구강검진 제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부의 협조 방안 조율 등을 제안했다.
경기지부는 “만성질환 관리시스템에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가하면 고연령층과 의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선 대상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질 향상 차원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과계의 구인구직 문제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경기지부가 고양시 새일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보조인력 양성 과정을 설명하고, “행정 회계업무 등 무자격자가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면 구직자와 치과 양쪽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지부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경기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실사 권한 부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은 물론 청구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와 관계 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비급여 자료 공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공개된 자료가 기업형 저수가 병원 등의 영업을 간접적으로 돕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강력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광고 업체들이 앱을 만들어 데이터를 나열할 경우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쏠림 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규제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경기지부는 소규모 의원급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복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보 수가 고시 무효 행정 소송도 언급했다.
서영석 의원은 “경기도는 국가 사무를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여러 사업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구인구직 문제나 비급여 자료 공개로 인한 문제점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다른 시‧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치과주치의 수가 인상을 제안하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으며,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서는 “한의과의 경우도 조례 제정 후 전담직원이 생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치과도 담당 주무관이 모여서 팀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는 치과의사들의 고충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치과 현장에서 나온 여러 현안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