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의무화 저지’ 선제 대응 돌입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저지’ 선제 대응 돌입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2.01.24 16:32
  • 호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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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기이사회서 중점 추진사항 발표 … 문제점 지적 강력 대응 계획
정부 및 시민단체 간담회 등 소통 창구 마련 … 시도지부와 협력 강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정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저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치협은 지난 1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8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며 대응 방안을 밝혔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는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주요 공식 일정을 설명한 후 중점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비급여대책위원회는 1월 중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해 치과계 현안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 반영을 위한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 공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보고 의무화 저지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

또한 의협 등 의약단체와의 공조와 별개로 시도치과의사회와도 협력해 개원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쟁점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소 공개변론 지원 역량 집중

아울러 오는 324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의무화제도 관련 헌법소원 공개변론 지원을 위해 타 보건의약단체와 함께지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역량을 모아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해 927일 박태근 회장을 시작으로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공개 반대 의지를 표명하는 집행부 임원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32대 집행부 중점 추진 공약사항이자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구인구직 사이트 및 치과 종사인력 교육 콘텐츠 개발관련 별도회계 신설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지난 13일 메가젠임플란트와 구인구직 사이트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사이트 네이밍 공모와 설문조사를 위한 1차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올해 하반기 공식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후속조치 확정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122일 치협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치과보건의료인 기후위기 대응 공동선언발표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3대 실천 방안(페이퍼 3총사 사용 캠페인)을 확정했다.

3대 실천 방안은 환경친화적 일회용품의 기준 확립 환경친화적 재료를 이용한 치과재료의 필요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여론 형성(공청회, 캠페인 등) 치과의원 내 사용 비중이 높은 종이컵페이퍼타올에이프런석션팁등 일회용품의 환경친화적 재료로 변경을 위한 연구 및 제품 개발 등이 주된 내용이다.

3대 실천 방안은 환경친화적 일회용품의 기준 확립 환경친화적 재료를 이용한 치과재료의 필요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여론 형성(공청회, 캠페인 등) 치과의원 내 사용 비중이 높은 종이컵페이퍼타올에이프런석션 팁등 일회용품의 환경친화적 재료로 변경을 위한 연구 및 제품 개발 등이 주된 내용이다.

치협은 공동선언 이후 치과기자재업체와 연석회의를 갖고, 치과재료 생산 및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치과의료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가 치협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자 발송을 한 것과 관련해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강충규 법제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 구성을 일임했다.

이번 조사위원회 구성은 2021년도 정기 감사와 관련한 배종현 감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배 감사는 최근 치협 이사회와 장재완 부회장을 상대로 당사자는 경위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는 신속히 논의, 조사해 내용을 공개하고 감사에게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다.

또한 이날 이사회는 직제규정 개정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추가 위촉 법률고문단 위원 추천 827~282022년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후원 명칭 사용 승인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심사규정 개정 검토 등을 논의하고, 정기예금 해지 및 재예치 메가젠임플란트 협약 결과 회원관리 프로그램 개편 사업 추진 등을 보고했다.

박태근 회장은 지금이 대선 골든타임이라며 여야 양 캠프에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돌발 변수도 많으나 차분하게 우리 페이스대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협회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있는 한해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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