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1월 7일 지부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정책연구 수행과제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지부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 구강검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제도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 구강건강 향상 목표를 달성하고자 2020년 11월 말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 제도의 수가 분석’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경기지부 임원, 보건교사, 보건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경기지부 회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구강검진의 개선방안 등 의견을 수렴했다.
공급자인 치과의사들은 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 “노동력과 시간에 비례하는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양동효 부회장, 연구책임자인 김영훈 부회장을 비롯해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선장 총무이사, 김광현 치무이사, 신준세 치무이사, 박인호 재무이사, 한동헌 교수 등이 연구수행과제 최종 보고서 초안을 검토했다.
최유성 회장은 보고서 내에 교육청의 역할론 혹은 교육부‧복지부의 업무영역 문제 등에 대한 치과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추가하는 의견을 내고,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사업 양쪽 모두 수검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강제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학교와 지역 치과의사회 간 단체계약이 미가입 치과나 일부 검진기관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비롯해 단체계약으로 인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숨어있는 회무 철학을 녹여내야 하는 이유가 연구과제 진행의 주요 목표점”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부회장은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수가인상 요구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 인상률 등 여러 요인을 근거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가 인상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광현 치무이사는 학생구강검진을 건강보험으로 편입하자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교육청이나 학교의 반강제적인 개입이 없다면 성인검진처럼 수검률이 저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12월 3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인상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도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 수가인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