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 공감대
경기도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 공감대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12.10 16:45
  • 호수 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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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구강보건 관련 조례 제정 토론회’ 열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주관한 경기도 구강보건 관련 조례 제정 토론회가 지난 126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치과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장애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미충족 의료율, 치과와 의과 간 3.7

주제발표자로 나선 경치 전성원 부회장은 경기도 구강보건정책의 발전 방향과 전담부서 신설 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언을 통해 현재 치과치료비의 약 80%를 가계가 직접 부담하고 있고, 국민 개개인이 비급여 구강질환 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의과(8.7%)에 비해 3.7배나 높은 31.9%로 나타나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부회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도내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담부서 신설 시 주요 업무로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경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소외계층 아동치과 진료, 건보 적용으로 유명무실해진 무료 틀니사업 확대발전, 치과 영역에서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인구강진료소나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강화 및 증설, 장애인진료센터와 구강보건센터를 결합한 형태 등 공공치과의료시설 확대도 제안했다.

 

주치의사업 수가 개선 필요성 피력

패널토의에서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발전적 방향성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치주질환 편입의 당위성 학생구강검진 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사무장치과 불법의료광고 등 치과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의 도입 등이 논의됐다.

경기지부 김영훈 부회장은 치과주치의사업의 발전적 방향으로 수가 개선과 제공 서비스 항목의 보험 청구기준 개선, 사업 횟수 및 기간의 확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전담부서 설치, 소외계층에 대한 치료 연계 등을 제안했다.

수원분회 위현철 회장은 검진 서식 배부와 자료 분실, 개인정보 누출 우려 등 학생구강검진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해결방안으로 수원분회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덴티아이플러스애플리케이션을 언급하며 학년별로 구강검진 결과 리포트 제공, 보험 적용이 가능한 예방진료 안내 등 앱의 장점도 소개했다.

 

만성질환 관리에 치주 포함돼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형성 공동대표는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치주질환이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보건의료 내과 관련 종사자들이 치주병의 이해가 높을수록 치주관리 교육을 시행해 치아 상실과 전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주질환이 포함된다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부 양동효 부회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에서 사무장치과, 불법과장광고 등을 관리하고, 단속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강보건정책 민-관 협력 다짐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은 의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 정책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학생 치과주치의 수가 조정문제는 서울경기인천이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도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현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인력이 배치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는 담당 주무관을 배치한 후 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 전담과를 설치하는 순서로 가야할 것이다. 내후년쯤 주무관 배치 후 예산 편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 건강증진과 노숙현 과장은 만성질환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치주질환이 포함된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건강증진과도 한 팀이 없어지고 질병관리과로 배치된 상황이라며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함께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의료팀 신형진 팀장은 치과주치의사업이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관련한 제안들을 건강증진과와 잘 협의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국가적으로 코로나 대응이라는 우선순위가 있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해가다 보면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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