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 이하 치의학회)가 임상치의학 표준 진료동의서 제정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치의학회는 지난 10월 29일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임상치의학 표준 진료동의서 제정위원회’ 초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초도회의에는 김철환 회장과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각 전문단체 대표위원들이 참석했다.
치의학회는 갈수록 의료분쟁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도 각 의료기관이 작성 중인 진료동의서가 표준화된 내용이 마련돼 있지 않음에 따라 의료분쟁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 진료 동의서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강운 법제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는 조일(사랑나무치과) 위원이 간사를 맡고, 각 회원 학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을 구성했다.
위원은 임요한(이레치과) 원장, 권대근(경북치대) 교수, 안형준(연세치대) 교수, 양성은(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강인호(서울미소그린치과) 원장, 전국진(연세치대) 교수, 박기호(경희치대) 교수, 창동욱(윈치과) 원장, 이현헌(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중석(연세치대) 교수 등이다.
김철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의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일선 치과의사들이 아직도 상당함에 따라 이를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정 등 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해온 이강운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강운 위원장은 회의에서 “동의서가 작성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진료 내용별로 표준화된 동의서를 제정해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치과계뿐만 아니라 환자(소비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나 법조 단체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해 ‘표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환자들의 치료 케이스가 가장 많은 11개 치과대학병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활용 중인 ‘진료동의서’를 면밀히 비교‧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의료분쟁 사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