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 이하 비대위)가 연일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10월 20~22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의료기관이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및 지원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비대위는 1인 시위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추진하는 비급여 공개 정책,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양산한다’, ‘의료영리화 가속화하는 비급여 최저가 유도정책, 과태료 부과 예고 철회하라! 치과계가 막아내자!’ 등의 피켓을 들고 비급여 공개 저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강원도치과의사회장 변웅래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20일 원주에 위치한 심평원 본원에서 1인 위를 벌였다. 21일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김민겸 위원장이 심평원 서울지원을, 인천시치과의사회장 이정우 부위원장은 심평원 인천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관할지역이 넓은 경기도의 경우 수원과 의정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최유성 부위원장이 20일 심평원 수원지원 앞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영훈 부회장, 양동효 부회장, 김용석 보험이사와 함께 1인 시위를 펼친 한편 심평원 의정부지원 앞에서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응주 법제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박필순 의정부 분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재성 이사 등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경기지부 임원들은 박인기 심평원 수원지원장, 김정기 의정부 지원장 등 심평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비급여 공개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급여비대위 이만규 간사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 비대위와 협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송단에서 작년부터 준비했던 시나리오대로 지난 3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제기 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헌법소원(2021헌마374)과, 5월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1헌사432)에 이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비대위 회원까지 참가하는 과태료 불복소송을 제기 후 위헌법률제청까지 더해 3중 법적대응으로 총력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준법투쟁을 모토로 조용한 1인 시위로 치과계의 중지를 모아온 서울지부 소송단의 활동 범위를 비대위 회원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도록 넓히며 총력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최유성 부위원장은 “개원의로 구성된 지부 입장에서 정부가 심평원 홈페이지에 당당하게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비급여 가격비교 공개를 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부위원장은 “비대위는 정부가 부과하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불복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사람들이 힘을 모은 것”이라며 “비대위는 결사항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겸 위원장은 “헌법소송과 비대위의 항전에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의 사활이 달려있다”면서 “의협, 한의협 등 가급적 많은 단체의 소송보조 참가와 함께 지원을 요청하고, 과태료 불복에 동참할 회원을 모아 정부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