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 위한 1인시위 진행 … 비대위 위원 추가 예정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반대하는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 이하 비대위)는 지난 10월 1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우리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정부 주도의 의료영리화정책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맞서 자료제출을 끝까지 거부한다.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치과인들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동참을 원하는 자료 미제출 회원들은 함께 해달라. 정부는 비급여 강제공개 및 관련 정책 일체를 즉각 철회하라”고 선언했다.
비대위는 지난 8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를 미제출한 회원들이 모여 정부의 비급여관리정책 철회를 강력하게 관철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비대위는 “서울지부 소속 소송단이 비급여 관련 법률이 치과의사 및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승소를 위한 지원,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이 가져올 저수가 기업형 병원 등 영리병원화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알리기 위한 역할도 할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를 미제출해 과태료 부과예정 대상이 된 845개 치과병의원 원장 중 회원의 의무를 다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소속 지부 회원이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제출을 거부한 치과의사를 회원으로 정의해 향후 이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 관련 기관에서 1인시위를 진행해 비급여 공개가 민간 실손보험의 적자보전을 통한 이익추구 정책이며, 기업형 저수가 병원 등의 영업을 간접적으로 도와 의료영리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를 대내외적으로 알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 철회를 관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민겸 위원장은 “치과의사들은 반(反) 의료영리화를 위해 1인1개소법에 이어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한 의료영리화 반대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부위원장 이정우 인천지부장, 최유성 경기지부장, 변웅래 강원지부장, 최용진 전남지부장 △간사 이만규 충북지부장 △정책기획팀장 이재용(서울지부) 공보이사 △위원 이상구(서울지부) 대외협력이사, 양동효(경기지부) 부회장, 이응주(경기지부) 법제이사, 노형길(서울지부) 총무이사가 맡았으며, 각계 인사를 충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