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수가 공개는 제2의 유○와의 전쟁!”
“비급여 수가 공개는 제2의 유○와의 전쟁!”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10.13 11:41
  • 호수 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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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모임, 1인1개소법 수호 6주년 기념 간담회 열고 '적극 대응' 의지 밝혀
한때 130개 이상 운영되던 유○치과 폐업 등으로 30여개 줄어 … “현재 100여개로 파악”

“11개소법을 지켜낸 모든 치과의사들의 단합된 힘을 다시 한 번 모아 정부의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

11개소법 사수모임(대표 김욱)이 지난 10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11개소법 수호 1인시위 6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욱 대표는 우리가 11개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2015102일부터 4년간(1,428) 353명의 치과의사들이 3만여 전체 치과의사들과 뜻을 같이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결과 역사적인 합헌, 수호 결정이 내려졌다그 결과 현재 유치과가 전국적으로 퇴조, 퇴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오늘 이 간담회 자리는 11개소법 사수 의미를 되새기고, 경과 보고와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 주도 하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하는 자리라면서 “1인시위뿐만 아니라 서울지부를 필두로 한 위헌 소송, 가처분 소송 등 법률투쟁에 이어 제2의 유와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수모임은 한때 130개 이상 운영되던 유치과가 폐업 등으로 30여개가 줄어 현재 10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어 축사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고문은 11개소법 수호 의미와 함께 비급여 수가 공개에 대한 치협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김 고문은 비급여 수가 공개는 틀림없이 의료영리화로 가는 포석이 될 것이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우리 의료인이 지게 돼 있다면서 현재 치협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 노예문서에 사인을 시키고 노동시간을 줄여주겠다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치협은 최소한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면서 협회장은 평가를 받는 자리지,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다. 민초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협회장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욱 대표를 비롯해 김용욱(용인분회) 의장, 이영수(용인분회) 부회장, 조규민(경희치대 1인시위모임) 대표, 최형기(은평구 1인시위모임) 대표, 조남억(연세치대 1인시위모임) 대표, 정규범 원장, 김종수(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세영(치협) 고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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