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는 위헌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는 위헌이다”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10.01 11:16
  • 호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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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회장, 헌재 앞 1인 시위 … 32대 집행부 릴레이 참여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지난 92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개정 의료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펼쳤다.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박태근 회장 당선 68일만인 지난 924일 초도이사회를 통해 이사진 구성을 완전히 마친 후 전 임원이 힘을 합쳐 참여하는 첫 행보다.

박 회장은 그동안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도해온 비급여 진료비용 확대 정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와 관련해 중앙회 차원에서 큰 짐을 나누고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치협은 이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헌재 앞을 지킬 방침이다.

1인 시위는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의 신청도 받는다.

치협은 또한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해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상 과정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박 회장은 처음부터 치협이 해야 할 일을 그동안 서울지부가 나서서 해줬다면서 “32대 집행부가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진용을 갖춘 만큼 이제는 치협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밝히고 길고 지루한 여정이 될 수 있겠지만 32대 집행부의 결기를 보여주고, 단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비급여 보고 의무와 관련해 취임 후 지속적인 복지부 방문에서 담당 심의관으로부터 보고 의무 논의 과정에 단독 협상단을 꾸려오면 치협의 실질적인 고충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면서 비급여 문제는 의협이나 한의협보다 우리가 훨씬 더 민감한 사안이 많아 치과계의 특수한 상황들이 잘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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