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돌연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데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정책에 반대하는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 최종 제출일인 8월 17일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항복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투쟁본부는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제도 시행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수가를 비교해 궁극적으로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면서 “이는 불법 네트워크치과와 덤핑치과로 인해 치과계 개원 환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벌써 일부 네트워크치과와 덤핑치과들 사이에서 하루 빨리 비급여 수가 공개제도가 시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일 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들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비급여 수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어플 개발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린다.
투쟁본부는 “이 같은 우려로 지난달 치협회장 보궐선거에서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문제는 최대의 선거쟁점으로 부상했다”면서 “박태근 회장은 선거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제안하는 등 각 후보 중 가장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혀 당선됐지만 취임 이후 행보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투쟁본부는 “박 회장은 지난 8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수용과 ‘회원들의 자료 제출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는 협회장 등기도 하기 전에 ‘공약 파기’부터 선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회장의 사실상 백기 투항은 회원들로 하여금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면서 “선거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표를 구애하더니 회장 취임과 함께 ‘자료제출 동참’ 문자 하나로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저버린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복선언 이유로 내놓은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라는 변명은 실소마저 나오게 한다”면서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심평원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선언하며 ‘정부의 과태료 부과 시 단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큰소리쳤으나 막상 협회장에 당선되자 ‘세월호 선장’처럼 가장 먼저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저지투쟁’ 전선에서 탈출을 시도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동안 서울지부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으로 ‘강제 공개’ 철회운동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박 회장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최소한의 법리 투쟁 결과도 나오기 전에 사실상 ‘항복 선언’으로 투쟁의지마저 꺾어 놓았다”면서 “그나마 ‘항복 선언’ 단체 문자를 전 회원에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부가 ‘끝까지 투쟁’을 선언한 점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쟁본부는 “협회가 포기한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저지투쟁’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우리는 끝까지 정부의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며, 이 정책에 반대하는 어떤 단체와도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