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7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1년 경기도치과의사회 시‧군 분회장 간담회’를 열고, 치과계 및 경기지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이 자리에는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이강규‧김영훈‧손영휘‧양동효‧김민희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박인오 재무이사, 권석훈 자재이사, 조영욱 홍보이사, 이상일 학술이사 등 경기지부 임원진과 시‧군분회장협의회 위현철 대표(수원분회장)‧문천호 간사(양평분회장), 안양분회 김주훈 회장, 시흥분회 이상엽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유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서인지 차분하게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라는 어려움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치협은 보궐선거로 인해 고통이 많고, 비급여 자료 제출 사안만 하더라도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을 모든 분회장이 하고 계실 것”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또한 “비급여 자료 제출은 앞으로 보건의료계 4개 단체가 단결하고, 치협은 새로운 당선자가 잘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히고, “치과주치의사업의 조그만 문제점들이나 수가협상 결렬 이후 치과요양급여비용 2.2% 인상 확정 등 부당함에 대해 경기지부가 공단이나 건정심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각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최 회장은 “오는 9월 25~26일 열리는 ‘GAMEX 2021’이 우리 경기지부의 행사라는 주인의식으로 많은 회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여러 분회장이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당선 후 오랜 기간 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앞으로 더욱 회무에 매진해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군분회장협의회 위현철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분회장들과 경기지부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각 분회가 대면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회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분회와 경기지부가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GAMEX 2차 사전등록 중
이날 간담회에서는 △GAMEX 2021 안내와 협조 요청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처 △2021 치과주치의사업 안내 △요양급여수가 관련 행정소송 검토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이선장 총무이사(GAMEX 2021 사무총장)는 GAMEX 2021 사전등록 및 경품 이벤트 시행, 등록비용, 분회 등록 독려를 위한 페이백(회원 1인당 1만 원) 등을 안내했다.
GAMEX 2021의 사전등록은 6월부터 8월까지 총 3차례 진행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2차 사전등록이 진행 중이다. 사전등록비는 치과의사 7만 원, 비치과의사 3만 원이다. 등록은 GAMEX 홈페이지와 DV mall을 통해 하면 된다.
이선장 총무이사는 “특히 올해는 참가자 문진표 작성, 방역키트 제공, 등록처 혼잡 방지를 위한 키오스크 배치, 강연장 인원 제한에 따른 강의 스트리밍 제공, 통과형 샤워기,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훈 부회장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1차 제출기한을 안내했다.
그는 “7월 9일 치협 등 보건의료 4개 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보고제도 철회와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정부의 시행령에 따라서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별도의 행동지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1차 제출기한인 13일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2차 제출기한을 안내하고, 2차 마감일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치의사업 온라인 서비스 제공
김 부회장은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올해 주치의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치과를 방문하기 전에 구강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한다.
문진표 작성 및 결과통보서 확인, 치과검색 및 예약 등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된다.
아울러 구강위생검사 간소화로 치면착색제를 이용한 검사 외 Q-스캔 등 간이구강위생검사가 허용된다.
선택 진료는 의사 소견에 따라 필요 시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보험청구는 치석제거 시 본인부담금을 받고 청구하면 된다. 파노라마 촬영이나 치아 홈메우기 등은 진단 과정에서 필요하면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양동효 부회장은 요양급여수가 관련 행정소송 검토에 관해 설명했다.
양 부회장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의 업무량과 투여 자원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산정돼야 하나, 수가협상 시 공단이 제시하는 SGR 연구의 환산지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이를 기초로 제시된 인상률과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용자 중심의 수가인상률 고시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면서 “공단과 복지부의 행정절차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치협을 대신해 경기지부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 향후 수가협상 시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