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과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를 기존의 병원급에서 만 8천여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치과의 경우 31개 항목으로 확대시키고, 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 전 의료법을 통해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공개되고 있고, 의원급까지도 비용을 고지할 의무를 갖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 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 및 비치하고 있다.
소위 치과계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95% 이상으로 이미 수년전 일부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로 인해 치과생태계가 파괴되고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했음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해 수년간 성금을 모아 ‘1인 1개소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많은 날을 싸워온 우리들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덤핑, 먹튀, 사무장치과 등을 양산하며, 가격경쟁에 의한 진료권의 침해와 더불어 의료질의 저하를 이끌 수 있는 악법중의 악법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다른 진료영역에 비해 비급여진료 비중이 높고, 개인의원 비중이 높은 치과의원은 그 문제점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작년 6월 공청회와 12월말 행정예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했다.
이후 회장의 사퇴로 인한 회무공백까지 설상가상으로 겹쳐 어느덧 심평원 제출기한인 7월 13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실정이다.
다행히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헌법소원과 1인 시위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개정안의 전면무효화를 이끄는 데는 하루가 급한 상황이다.
각 지역마다 소문난 덤핑치과들이 비급여진료비 공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웃지 못할 농담만 흘러나오는 이시기에 ‘기호 3번’ 박태근 캠프에서는 회원여러분들의 불만과 걱정을 모아 기필코 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캠프는 “3만 회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면서 “첫째 7월 13일 비공개진료비 심평원 ‘제출거부운동’을 제안한다. 둘째 1만8천여개 신고 의무기관 중 50%만 참여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막을 수 있다. 과태료 처분 시 단체행정소송을 이끌겠다. 셋째 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함께 개정안 전면무효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6월 10일 박태근 후보의 1인시위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 모습.
(위 사진부터 박태근 캠프 강정훈 사무장, 이승룡 전 원광치대재경동창회장, 신인철 전 조선치대재경동창회장, 윤정태 전 서초구치과의사회장, 이강운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