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의 또 한 번의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관심도에 따라 ‘뭔 소리?’ 할 수도 있지만, 작년에 회장단 선거가 치러진 후 당선되었던 최유성, 전성원 후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 및 재선거 실시, 재선거 과정에서 최유성, 전성원 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후보등록 무효 결정 및 단독 입후보자 무투표 당선 결정, 최유성, 전성원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당선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의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5월 12일 최유성, 전성원이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1년 전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임시로 회장, 부회장의 직을 수행하던 것이 ‘임시’자를 떼어내게 된 것이다.
여러 가지 복합요인들이 있지만, 경기지부 선거소송은 주로 선관위가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시작된 일이라 본다.
선관위가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를 관장해야 함에도 선입견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유리 혹은 불리하게 행동하거나 선거 규정을 곡해하고, 어떤 결정이든 선관위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권한을 남용한 부분이 있었다.
선관위원 본연의 직무에만 충실하지 못하고 친소관계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변호사 3만 시대다. 예전보다 법률서비스를 접하기는 더욱 쉬워졌고, 파격적은 아니지만 가격도 조금 저렴해졌다. 법 공부를 한 경력이 있는 치과계 인물도 많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쉬워졌다.
경기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선거무효소송의 경험은 선거불복에 대한 역치를 낮춰 조금의 허점도 놓치지 않는다. 송사를 일으킨 이유도 다양할 것이다.
나름 너무나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법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요. 치과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충정인 경우도 있겠지만, 재선거하면 승리한다는 상황에 대한 오판으로 뭔가 꼬투리를 잡아 재선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당연히 해야 할 것, 해서는 안될 것들에 대한 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젠 그 선이 무너지고 있고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법. 계승의 가치가 있는 관례는 키워야 하겠지만 전통이란 이유만으로 구속이 용인되지 않으니 기성세대가 바뀌어야 한다. 세련되고 선제적으로 제도가 정비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찌되었건 치과계는 거칠게 부딪히고 생채기를 내며 선거제도를 바꿔왔고 또 개선할 동력을 얻고 있다.
곧 치협도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 회장 단독으로 선출할 것이냐 부회장을 포함한 1+3 회장단 선거로 할 것이냐 논란이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회장 단독선거로 진행되어 다행이다.
선거소송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치과계의 바닥 정서야 인맥과 세력도 검증하고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회장단으로 선거를 치루고 싶지만 이런 내용이 문자로 제대로 기술되어 정관이나 규정에 표현되지 못한 것이 현재의 한계다.
게다가 선출직부회장의 임기문제가 걸린다. 임기는 집행부가 꾸려지고 회장과 함께 일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선출된 이후 임원에게 보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임원의 임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사퇴하지 않은 임원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고, 회장단 선거로 선거를 진행하면 선출직 부회장이 6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선출직 부회장이 사전에 동반사퇴를 한다고 해도 선출직 부회장은 결원 시 이사회에서 보선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을 뽑는 보궐선거가 정관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경기지부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다가 결국은 회장 유고 시 선출직 부회장이 회장직을 맡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다수 회원의 지지를 받은 회장단의 공약과 정책방향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고 시간적, 경제적으로도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어느 분이 되더라도 또 낙선한 분들도 모두 편 가르지 말고 다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설령 선거유세 과정에서 좀 거칠고 자극적인 사건이 생겨서 감정이 상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대화와 양보, 강한 추진력과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치과계를 위해 일하겠다는 분이 누가 깃발을 든 것이 뭐가 그리 대수인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외부에 있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 전성원 대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