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등 의료계 4개 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지난 5월 4일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개최했다.
4개 단체는 “정부가 비급여에 대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한다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발생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더 큰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 과정 당시 비급여 의무 신고제도 강행으로 국민이 갖게 될 불안감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며 “환자의 입장에서 매우 두렵고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행여 자료가 외부 유출이라도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4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마탕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서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비급여진료가 가능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